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김선교|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휴학#가족돌봄#학업지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대학생에게 관련돼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대학생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법정 휴학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법정 휴학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