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조은희|국민의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재외교육#한글학교#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국민의 자녀와 재외교육기관 교원·운영자 등 교육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국민의 자녀와 재외교육기관 교원·운영자 등 교육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외 한글학교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과 환경 개선 지원이 늘고 등록·폐지 정보를 재외동포청장과도 공유돼요.
현행은 해외 한글학교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과 환경 개선 지원이 늘고 등록·폐지 정보를 재외동포청장과도 공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 자녀의 한국어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교육 기회가 더 많아져요.
재외국민 자녀의 한국어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교육 기회가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정보 오도 공유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정보 오도 공유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