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부모참여#학교협력#AI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보호자가 주 대상으로 있어요.
학부모와 보호자가 주 대상으로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자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협력을 돕는 권리가 생겨요.
현재는 보호자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협력을 돕는 권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 건강한 성장을 돕게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쳐 건강한 성장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권리 남용이나 학교 업무 부담 증가, 개인정보 관리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요.
권리 남용이나 학교 업무 부담 증가, 개인정보 관리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