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권보호위원회#교사참여비율#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교사와 학교 현장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교사와 학교 현장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교사 참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사 위원이 위원회 전체의 20% 이상이 되요.
현행에선 교사 참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사 위원이 위원회 전체의 20% 이상이 되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의 현장 경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교육활동이 더 안전하고 원활해요.
교사의 현장 경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교육활동이 더 안전하고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