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법무·사법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신분비공개수사#임시마약류#수수료부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과 일반 시민
마약류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과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공개 수사 근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렵지만 앞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가 빨라요
현재는 비공개 수사 근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렵지만 앞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가 빨라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류 여부 확인이 빨라져 비용 부담이 명확해져 관리가 쉬워져요
마약류 여부 확인이 빨라져 비용 부담이 명확해져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신분비공개수사 남용이나 비용 증가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신분비공개수사 남용이나 비용 증가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