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언론·미디어
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AI광고#전문가인척광고#화장품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게 돼요.
온라인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만든 광고를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충분히 막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사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현재는 AI가 만든 광고를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충분히 막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사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은 전문가인 척하는 광고에 속아 화장품을 잘못 고를 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전문가인 척하는 광고에 속아 화장품을 잘못 고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를 피하는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광고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를 피하는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