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정책#방위산업#전력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력 운용과 방위사업에 관련된 공무원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력 운용과 방위사업에 관련된 공무원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계자들은 현재 규범 체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기본법으로 방향과 체계가 명확해져요.
관계자들은 현재 규범 체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기본법으로 방향과 체계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들은 국방력 투자와 사업이 투명해지고 예산 운용이 예측가능해져서 생활 속 안전감이 커져요.
시민들은 국방력 투자와 사업이 투명해지고 예산 운용이 예측가능해져서 생활 속 안전감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