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보국훈장#군무원#대상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복무 후 퇴직한 군무원이 영향받아요.
장기복무 후 퇴직한 군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퇴직 군무원도 대상이 돼 보훈 혜택을 받게 돼요.
현재는 군인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퇴직 군무원도 대상이 돼 보훈 혜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랜 기간 일한 군무원이 공적으로 인정받아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대우에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오랜 기간 일한 군무원이 공적으로 인정받아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대우에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예우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우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