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사회복지·연금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보호명령#아이돌봄서비스#돌봄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명령 종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위탁으로 보호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보호명령 종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위탁으로 보호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
가정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돌봄 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아이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어요.
돌봄 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아이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