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재정#일몰연장#성과보고
의안번호: 22122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윤영석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수도권편중완화#비수도권고용촉진
의안번호: 22122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김용민의원 등 20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수사기간연장#공소유지권
의안번호: 2212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임금위원회#임금교섭권#예산반영
의안번호: 22122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김용민의원 등 20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공소유지권#수사지휘
의안번호: 221228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수사인력확대#수사기간연장
의안번호: 22122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오세희의원 등 10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요건완화#대표성강화#경영기술지도법인
의안번호: 22122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21
이광희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이장통장#교육훈련지원
의안번호: 221227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김영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세액공제#부부주거분리#주거비부담완화
의안번호: 221227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1
김영진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검색권#관세법개정#인권보호
의안번호: 221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