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언론·미디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AI표시#방송투명성#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가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사용 여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방송에 이를 고지하거나 표시해요.
현재는 AI 사용 여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방송에 이를 고지하거나 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 내용과 광고가 AI로 제작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 내용과 광고가 AI로 제작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실행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실행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