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환경·에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에너지효율#도시재생#저소득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가구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가구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재생에 건물 에너지 효율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에너지법의 에너지 효율 사업과 연계돼 바뀌어요.
현재는 도시재생에 건물 에너지 효율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에너지법의 에너지 효율 사업과 연계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거주 환경도 좋아져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거주 환경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분담 주체나 공사 일정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 분담 주체나 공사 일정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