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정재|국민의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대기업책임#처벌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기업 경영책임자와 보안 담당자에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기업 경영책임자와 보안 담당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 처벌 대상이 늘어요
현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 처벌 대상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면 국민 신뢰와 경제 피해를 줄이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국민 신뢰와 경제 피해를 줄이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위험이나 부작용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악용 위험이나 부작용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