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법무·사법
이춘석|무소속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사자 모욕죄#친족 고소권#형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자의 친족이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사자의 친족이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자의 명예훼손이 친고죄로만 다뤄지는데, 앞으로는 모욕도 함께 처벌돼요.
현행은 사자의 명예훼손이 친고죄로만 다뤄지는데, 앞으로는 모욕도 함께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에서 사자를 모욕하는 콘텐츠 증가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인터넷에서 사자를 모욕하는 콘텐츠 증가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친족의 고소권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친족의 고소권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