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면허요건#인력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면허를 가진 철도사업자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면허를 가진 철도사업자와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성 등 기본 요건만 보는데, 앞으로는 인력 규모와 근로조건도 면허요건에 포함돼요.
현재는 안전성 등 기본 요건만 보는데, 앞으로는 인력 규모와 근로조건도 면허요건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그래야 열차가 더 안전하게 운행되고, 승객과 현장 직원의 안전이 높아져요.
그래야 열차가 더 안전하게 운행되고, 승객과 현장 직원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인력 충원 비용이 증가해 열차 운임이 오르거나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력 충원 비용이 증가해 열차 운임이 오르거나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