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범죄·형사
이춘석|무소속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사자모욕#표현의자유#온라인콘텐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역사적 인물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역사적 인물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죽은 사람 모욕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죽은 사람 모욕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는 영상이 줄고, 공공의 존엄이 지켜져요.
온라인에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는 영상이 줄고, 공공의 존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거나 모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거나 모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