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환경·에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에너지복지#생활권#에너지소외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구 단위의 취약계층 지원인데,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소외지역 지정과 맞춤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구 단위의 취약계층 지원인데,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소외지역 지정과 맞춤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확대와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확대와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