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주택·임대
이춘석|무소속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관리비#임대차보호#초과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비 범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받게 돼요.
현재는 관리비 범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이 과다한 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과다한 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비 항목 남용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관리비 항목 남용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