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사회복지·연금
박선원|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3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UDT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로 한정돼요.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로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해군 UDT 등 교육훈련 이수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해군 UDT 등 교육훈련 이수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과거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보상 범위와 예산 부담, 언제 보상이 주어지나 등의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다만 보상 범위와 예산 부담, 언제 보상이 주어지나 등의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