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의료·건강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정신건강#외래진료 확대#소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하나 앞으로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하나 앞으로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따른 접근성 문제로 치료가 늦어지던 아이들이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따른 접근성 문제로 치료가 늦어지던 아이들이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래진료 확대에 따라 비용 부담 증가나 진료의 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외래진료 확대에 따라 비용 부담 증가나 진료의 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