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법무·사법
서일준|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산업기술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기업의 임직원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기업의 임직원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되게 바뀜.
현행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되게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키려면 기술 유출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키려면 기술 유출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남용되거나 과도한 감시가 생길 수 있어요.
권한이 남용되거나 과도한 감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