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폐기물#관할구역#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주민과 생활폐기물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주민과 생활폐기물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리 못하면 관할 밖으로 반출 가능한데, 앞으로는 관할 내에서 처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반출해요.
현재는 처리 못하면 관할 밖으로 반출 가능한데, 앞으로는 관할 내에서 처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반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고, 우리 동네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생활 편의가 늘어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고, 우리 동네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생활 편의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정이 느슨해지면 외부 반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비용 부담과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규정이 느슨해지면 외부 반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비용 부담과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