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정보통신·개인정보
강대식|국민의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보공유#결격여부확인#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사유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기관 간 정보를 요청해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결격사유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기관 간 정보를 요청해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장품 제조나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시작하고, 소비자도 더 안전한 제품을 믿을 수 있어요.
화장품 제조나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시작하고, 소비자도 더 안전한 제품을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많이 공유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많이 공유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