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정보보호#정보공유#침해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와 직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와 직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사고 정보가 일부만 공유되는데, 앞으로는 공유 체계가 법으로 명시되고 의무 가입이 생겨요.
현재는 침해사고 정보가 일부만 공유되는데, 앞으로는 공유 체계가 법으로 명시되고 의무 가입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다루게 되고, 해킹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다루게 되고, 해킹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잘못 공유되거나 과도한 관리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잘못 공유되거나 과도한 관리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