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금융·보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
#수탁자책임#의결권자문#공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산을 맡긴 투자자와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영향을 받아요.
자산을 맡긴 투자자와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규범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공시와 감독을 강화해 투명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자율규범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공시와 감독을 강화해 투명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고객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고객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늘어나면 비용이 올라 중소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제가 늘어나면 비용이 올라 중소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