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산업·기업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전기차충전#가격투명성#정보비대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운전자와 충전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 운전자와 충전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부족한데, 앞으로는 보고·공개·표시가 표준화돼요
현재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부족한데, 앞으로는 보고·공개·표시가 표준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충전 요금을 쉽게 비교해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충전 요금을 쉽게 비교해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면 가격 담합이 더 쉽게 드러나 소비자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면 가격 담합이 더 쉽게 드러나 소비자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