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국토·도시
김정재|국민의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수소배관#기반시설#정책추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 생산·배관 시설을 다루는 사업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소 생산·배관 시설을 다루는 사업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소 배관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데, 앞으로 포함해 해석 혼란을 없애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져요.
현행은 수소 배관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데, 앞으로 포함해 해석 혼란을 없애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의 수소 인프라 확충이 에너지 비용과 공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도시의 수소 인프라 확충이 에너지 비용과 공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수소 배관 확대로 안전 관리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토지 이용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소 배관 확대로 안전 관리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토지 이용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