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재난·안전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안전관리#휴게시설#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줘요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업공간 중심인데, 앞으로는 휴게시설까지 포함해 관리가 통합돼요
현재는 작업공간 중심인데, 앞으로는 휴게시설까지 포함해 관리가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미리 막고 화재나 유해가스 위험을 줄여요
사고를 미리 막고 화재나 유해가스 위험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범위 확대로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점검 범위 확대로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