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환경·에너지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4인)
#해양폐기물#현장감독#공동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폐기물 관리업 종사자와 이를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해양폐기물 관리업 종사자와 이를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허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이 함께 관리해요.
현재는 인허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이 함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환경 보전이 느슨해지면 어획물 안전과 바다 이용 비용, 관광 수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양환경 보전이 느슨해지면 어획물 안전과 바다 이용 비용, 관광 수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단속 권한이 늘어나면 남용이나 비용 증가로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현장 단속 권한이 늘어나면 남용이나 비용 증가로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