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환경·에너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차#충전요금#정보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를 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전기차를 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요금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충전시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충전요금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충전시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충전비를 쉽게 비교해 비싼 곳을 피해 돈이 절약돼요.
충전비를 쉽게 비교해 비싼 곳을 피해 돈이 절약돼요.
⚠️
우려할 점은?
감시와 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시와 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