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고용·노동
신장식|조국혁신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AI채용#동의필수#영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와 면접 대상자 등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구직자와 면접 대상자 등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금지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AI 사용 고지와 동의, 영상 공유 금지가 적용돼요.
현재는 차별 금지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AI 사용 고지와 동의, 영상 공유 금지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용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면접 영상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줄어요.
채용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면접 영상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마다 해석 차이가 생겨 관리가 번거로워지고 채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현장마다 해석 차이가 생겨 관리가 번거로워지고 채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