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교통·물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물류비#제주반출#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민과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옮기는 운송업자와 유통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민과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옮기는 운송업자와 유통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량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의무로 지원이 이뤄져요.
현재는 재량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의무로 지원이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 물류비 부담이 줄어 생산과 식품 공급이 안정돼요.
제주 물류비 부담이 줄어 생산과 식품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확대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 확대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