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행정·지방자치
송석준|국민의힘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국가인프라#전략위원회#예산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지자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국민 전체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지자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처별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종합 관리로 바뀌어요.
현재는 부처별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종합 관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대비가 더 잘 되고, 학교·병원 같은 중요한 시설이 더 빨리 개선돼요.
재난 대비가 더 잘 되고, 학교·병원 같은 중요한 시설이 더 빨리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중앙 집중으로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데이터 공개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앙 집중으로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데이터 공개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