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다양성#대법원#임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원 판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법원 판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대학 비율 상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후보자 중 특정 학교 출신이 50%를 넘지 못해요.
현재는 특정 대학 비율 상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후보자 중 특정 학교 출신이 50%를 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결이 다양한 시각으로 나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판결이 다양한 시각으로 나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명 과정이 느려지거나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임명 과정이 느려지거나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