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재난·안전
김희정|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음주 측정#신고의무#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알게 되면 수사에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신고 의무가 생기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시 처벌이 늘어나요.
현행은 알게 되면 수사에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신고 의무가 생기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시 처벌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 안전이 크게 달라져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지거든요.
비행 안전이 크게 달라져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지거든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가 남용되거나 과태료 남발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가 남용되거나 과태료 남발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