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2026-04-0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정보통신·개인정보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불법정보 유통#수사권한 확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누가 영향받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정보 유통 범죄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서 단속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거짓정보 확산이 줄고, 불안이 덜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