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조세·세금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지역사랑상품권#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외국민은 기부 시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한도가 올라요.
현재는 재외국민은 기부 시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한도가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 기부가 달러 유입을 늘려 외화 수급과 환율 안정에 도움돼요.
재외국민 기부가 달러 유입을 늘려 외화 수급과 환율 안정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답례품 한도 상향으로 예산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답례품 한도 상향으로 예산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