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사회복지·연금
박준태|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2인)
#난임치료#시술비지원#출산율제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난임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첫 아이를 위한 시술비를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두거나, 시술 횟수 제한을 없애요
현재는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첫 아이를 위한 시술비를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두거나, 시술 횟수 제한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첫 아이를 계획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이 줄고 출산 의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첫 아이를 계획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이 줄고 출산 의지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술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시술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