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환경·에너지
박성민|국민의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에너지자립도시#무탄소에너지#지산지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과 입주기업, 거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주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함께 쓰이는 무탄소 에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가격 안정과 산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원전 안전과 비용 증가, 관리 체계 혼선 가능성을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