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운항#톤수#측정거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선·도선 사업자와 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선·도선 사업자와 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이 모두 같지만 앞으로는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이 생겨요.
현재는 처벌이 모두 같지만 앞으로는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높아지고, 음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높아지고, 음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벌금이 과하게 느껴지거나 감시가 늘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벌금이 과하게 느껴지거나 감시가 늘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