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공개매수#의무표명#주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발행인 이사회가 이 법의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발행인 이사회가 이 법의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개매수 신고서에 발행인이 의견 표명을 의무로 두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
현재는 공개매수 신고서에 발행인이 의견 표명을 의무로 두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큰 사실이 있을 때 투명하게 알 수 있어 투자 판단이 더 신중해져요.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큰 사실이 있을 때 투명하게 알 수 있어 투자 판단이 더 신중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견 표명을 강제하면 이사회와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커지거나 표적 매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견 표명을 강제하면 이사회와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커지거나 표적 매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