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토지초과이득세법안(윤종오의원 등 10인)
#토지초과이득세#유휴토지#조세형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데, 앞으로는 유휴토지 상승분에 과세돼요.
현재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데, 앞으로는 유휴토지 상승분에 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값과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줄여요.
집값과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과세를 피하려는 거래가 늘어나 지역 개발이 느려질 수 있어요.
과세를 피하려는 거래가 늘어나 지역 개발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