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사외이사#임기#집중투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회와 주주, 특히 사외이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회와 주주, 특히 사외이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사 임기가 3년 이내인데, 앞으로는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집중투표제가 실효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이사 임기가 3년 이내인데, 앞으로는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집중투표제가 실효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권리 강화로 매년 이사회 재신임이 필요해 투자 의사결정이 더 투명해져요.
주주권리 강화로 매년 이사회 재신임이 필요해 투자 의사결정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외이사 교체가 잦아져 경영안정성과 전략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사외이사 교체가 잦아져 경영안정성과 전략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