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기탁금 보전#유효투표총수 비율#의원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로 기탁금이 반환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정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 형평성이 높아져요.
현재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로 기탁금이 반환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정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 형평성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으로서 후보자 간 비용 보전 형평성이 높아져요.
지역 주민으로서 후보자 간 비용 보전 형평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자금의 남용이나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정치 자금의 남용이나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