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의료·건강
김선교|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심리치료#치료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호처분의 심리치료가 충분히 맞춤형인데, 앞으로는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해 병합할 수 있어요.
현행은 보호처분의 심리치료가 충분히 맞춤형인데, 앞으로는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해 병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안전이 더 강해지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피해자 안전이 더 강해지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치료 강제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해자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치료 강제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해자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