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병사와 전역 예정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병사와 전역 예정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자립 준비와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돼요.
전역 후 자립 준비와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요.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