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교통·물류
배준영|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단지내도로#교통안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주민과 방문객, 택배·이사 차량이 영향을 받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주민과 방문객, 택배·이사 차량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지 내 통로가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통로·주차장이 도로로 포함돼요.
현재는 단지 내 통로가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통로·주차장이 도로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동 생활 공간에서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높아져요.
공동 생활 공간에서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에서 지나친 단지 내 규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에서 지나친 단지 내 규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