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승강기소음#주택건설#저감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주자와 새로 집을 짓는 건설사에 영향을 받아요.
입주자와 새로 집을 짓는 건설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승강기 소음 기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소음 저감 설치기준이 추가돼요.
현재는 승강기 소음 기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소음 저감 설치기준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거주자들이 밤에도 조용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파트 거주자들이 밤에도 조용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 부담이 커져 분양가나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건설사 부담이 커져 분양가나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