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인권·차별금지
정춘생|조국혁신당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평등#교육기회#혼인여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혼자 자격으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해요.
현재는 미혼자 자격으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 여부로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아 실생활에서 불이익이 줄어요.
혼인 여부로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아 실생활에서 불이익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