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조세·세금
김승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택시연료#감면#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택시 운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택시 기사와 택시 운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기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 안정돼요.
택시 기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택시 업계의 의존도가 커질 수 있어요.
다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택시 업계의 의존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48